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괴담’ 자료집서 “방류가 비용 적다 과장하는 건 정치 선동”

자료집서 "원전 가진 모든 국가 배출 기준 맞춰 삼중수소 방류.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 적게 드는 건 사실"
자료집서 또 "기준치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 반대한 전례 없어" "후쿠시만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까지 건너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 설명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유튜브 생방송서 “민주당 선한 의지만 갖고 싸우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략 잘 짜야" 주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유튜브 생방서 "정부가 일본과 잘 지내고 싶어 오염수에 아무 말 안 해” 지적도
한·일 야당 의원들, 도쿄서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촉구' 공동 성명 발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국민 우려 덜기를 기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지난 1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로 소개한 한 참가자는 “지금 정부가 핵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도 일본과 잘 지내고 싶어 하니까 오염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 세미나에서 ‘탈원전한다더라, 우리 핵산업 다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느 원자력계 교수가 ‘5년만 참으면 된다, 우리가 5년만 숨죽이면 된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저런 이권 카르텔을 가진 세력이었나 싶더라(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아마추어이고 너무 선한 의지만 가진 나약한 게 아닌가”라는 참가자의 지적에 프로그램 진행자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도 “민주당도 선한 의지만 갖고 싸우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나선 시민들과 단체 등이 모금을 거쳐 2013년 세운 단체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괴담을 만드는 건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공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 자연스레 혼란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고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흘러든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단의 단장을 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2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말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향해 12일 한목소리로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과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레이와신센구미 의원 등이 구성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계획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대대손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원단은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염수 처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사회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정치인, 시민과 연대해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쉬운 말로 풀어서 썼다”며 “국민께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료집 첫 질문인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확고히 했다.

그리고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바다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돼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후쿠시마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한다”며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론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용 부분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는 반박도 더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동사무소 민원실과 공공 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공식 누리집(korea.kr)에서도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