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한다”…아프리카인 173명 허위 초청한 브로커 구속

입국한 34명 중 30명은 ‘난민 신청’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아프리카 16개 나라 173명을 허위 초청한 브로커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구속됐다. 한국에 입국한 아프리카인 34명 중 30명은 입국 후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나이지리아와 말리, 르완다 등 아프리카 16개국 외국인 173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주면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중고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며 허위 초청장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33명을 초청한 뒤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 등 3명을 끌어들여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허위비자 신청자 173명 중 한국에는 34명이 입국했다. 입국불허는 23명, 비자발급 불허 110명, 미입국 6명 등이다.

특히 A씨가 허위 초청해 입국한 34명 중 30명은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해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출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급증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난민인정 심사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에게 허위초청을 부탁한 아프리카인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