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 10월부터 150원 인상

2023. 7.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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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미국 연준 고위인사 "다시 금리 올려야"‥시장은 '혹시나'

한국은행, 13일 금리 결정‥"동결 전망 우세"

"새마을금고 사태,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에 영향"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8월부터 300원 오르는 시내버스 요금과 '공공물가'발 물가인상 요인"

"4%대 예금 출현‥대출 늘리기 위한 예금 경쟁의 결과"

"예금 금리 올랐다는 것은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는 얘기."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안녕하세요? 미국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연준이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동결을 해왔는데. 다음에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동결을 했고요. 바로 이달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미국은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는 다음주 목요일에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인상할 거야 하고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두 번은 올릴 거야 이런 코멘트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회에서도 나가서 심지어 스페인, 포르투갈, ECB, 유럽 중앙은행의 컨퍼런스에 가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제 다음 주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은 블락아웃 기간에 돌입합니다. 열흘 전에는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혹시 시장에 잘못된.

◀ 앵커 ▶

반영이 되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잘못된 메시지가 반영이 될까 봐.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 결과 굉장히 강성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한다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7월 FOMC 회의에서는 인상이 유력한 것 같은데.

◀ 앵커 ▶

유력한 것 같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연준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올리겠지, 혹은 이렇게 하면 두 번 올릴 걸 한 번 올리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못 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강경 발언들이 힘을 얻는 데는 뭔가 힘을 갖는 데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연준이라는 그런 권위, 권력이라는 게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연준과 맞서지 마라. 이런 시장의 투자 격언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특히 최근에 와서 코로나 이후 특히 재작년부터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 연준이라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시장이 생각을 안 할 텐데 지금도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일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됩니다.

◀ 앵커 ▶

어떤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바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 앵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연준도 금리를 올릴 거야. 동결할 거야. 가장 첫 번째로 올리는 게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이게 지난달에 4%였고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9%까지 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3.1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도 가짜 하락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 작년 6월이 9.6%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랐음에도 덜 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단 3.1이라는 거, 3.2가 나와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자를 찍었다는 것에는 큰 감흥이 없는데 지금 투자자들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근원물가라고 해서.

◀ 앵커 ▶

근원물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물가 상승률 중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이 근원물가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5%인데 이게 만에 하나 4.8 혹은 그 정도까지 4자를 앞자리가 보게 한다면 지금 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이거 물가가 잡힌 거 아니야. 유가가 떨어져서 그래. 혹은 곡물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에서 이른 근원 CPI, 근원물가가 4.8 정도까지 나오면 이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물가 잡히는 게 유가 떨어져서만은 아니야. 시중 물가도 잡혀가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시장은 어떤 기대? 희망, 요즘 MZ 희망회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근원물가가 지금 5%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은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한 번 정도 올리면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때문에 앞으로 두 번 하반기 진짜 올리고 이게 최소 두 번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벌써 하락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그 말을 믿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101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에서 25, 26일 양일 간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음 주죠.

◀ 앵커 ▶

그때인데 우리 기준금리 결정이 내일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행보에 대해서는 거의 채권시장의 95% 이상, 10명 중 9명의 전문가들은 100명 중 95명의 전문가들은 동결할 거야라는.

◀ 앵커 ▶

대다수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동결 전망이. 대다수가 우세한데 우선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물가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펀드멘털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나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외 변동. 외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첫 번째가 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달 6월 그러니까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 이게 미국과도 유사한데 국제 유가가 작년 6월 대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2.7대까지는 왔어요, 액면으로는.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목표라는 것이 2%대 초중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접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한국은행도 물가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적다. 그럼 두 번째, 경기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하고 무역수지 역시도 지난달에 어쨌든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끊어내고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흘간 나온 거 보면 여전히 반도체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봐서 금리를 올릴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세 번째가 외환인데 실은 외환이 좀 미스터리하고 이게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차이가 워낙 큽니다. 미국은 5.25, 이 정도인데 우리는 3.5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1.75%포인트가 더 높은 이런 한미 기준금리 역전인데 이러면 달러가 빠져나가야 하고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88원대까지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개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내일 깜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나 시장예상대로 한 번 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 변수를 본다면.

◀ 앵커 ▶

또 있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 이게 완전 예상을 깨고 엄청 높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헤드라인 CPI. 전체 나오는 총괄 소비자 물가상승률 3.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한 3.5%가 나왔다든가 근원물가가 한 5%, 좀 바라면 4.9, 4.8. 이랬는데 5.2, 이 정도의 물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이고 시장이고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물가가 안 잡혔다는 뜻이 확실하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있음에도. 그런 수치가 나왔다면 내일 금통위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그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이건 그런 만약에 그 정도의 높은 물가가 오늘 밤에 나왔다. 그러면 7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5.5. 그러면 우리가 3.5. 2% 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건 한국은행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시도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앵커 ▶

굉장히 원론적인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금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영향이 있다. 이게 영향을 끼칠까요? 새마을금고 관련된 것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지는 않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동안의 한국은행, 또 한국은행 총재의 행태를 보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동결했다라든가 새마을금고 때문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거는 그냥 나온 이야기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영향을 주고 있는 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리는 건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시중금리,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를 따지게 되고 우리는 아마 주담대 받거나 대출받았을 때 은행채 5년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은행채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급속도로 튀어 올랐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4월, 5월 때까지만 해도 연 3.8, 3.9%까지 됐던 것이 지금 엊그제는 4.3, 아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4.4.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때문에 왜 시중금리는 오르는가. 새마을금고가 워낙 연체가 많이 되니까 자산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아마 새마을금고가 은행채를 대거 매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태가 시중금리가 튀어오르는 데는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내 물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서울시 교통요금조정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결국 150원 올리기로 했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기본, 일단 일반 어른들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250원에 1400원이 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300원 올려야 할 거를 150원 올리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 올려야 할 거니까 실은 체감상으로는 이미 1550원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시내버스는 당장 8월부터 300원을 바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여파가 곧 다다음 달부터는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은 10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앞서 한국은행 때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컨펌되고.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증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의 한국은행의 행보, 또 한국은행의 총재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한 번 정도를 더 올리고 멈추지 않을까.

◀ 앵커 ▶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아껴뒀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공공 요금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반영이 안 됐었어요. 대중교통 요금 또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있었잖아요. 아마 한국은행도 그것을 올려줬을 때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하고 당장 8월부터 들어가면 작년에 높아서 낮게 보이는 물가의 기저효과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내일은 동결을 하겠다 쳐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생 카드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중이나 다른 증권사에서는 다른 전망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 요금발 물가 상승이 남아있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시장참여자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중은행 말씀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자가 4%에 육박하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첫 번째 요인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반적인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예금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금리를 지급을 하려면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대출 금리도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바로 그 점이 바로 두 번째 요인인데요. 또 왜 갑자기 이렇게 은행들이 3.9%, 4%, 4.1%의 예금 금리를 주지라는 것은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동안에는 당국에서 예대율 규제를 좀 풀어줬어요. 이게 예대율이 뭐냐 하면 분모가 예금이고요. 분저가 대출이어서 이게 100%를 맞춰야 합니다. 예금분의 대출이. 그런데 그동안은 한 105% 정도. 즉 예금이 100이어도 대출은 105, 나아가서는 110 정도를 대출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100%를 다 환원을 시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려면 앞으로 예금을 많이 받아야지 거기만큼 대출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금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 예금 금리. 이거는 은행채 금리도 겸사겸사 올랐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냐. 대출 금리는 더 오르겠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예대 금리가 4%대가 나왔다. 그 이면에는 대출 금리도 다시 튀어오른다. 실질적으로 4월경쯤, 5월경쯤에는 시중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3.8%도 받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용 등급 좋았던 분들. 그래서 그때 다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3%대 주담대는 없거든요. 거의 4% 중후반인데 여기에서 은행채금리가 더 오르고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다시 또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 말한 1, 2번에서의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과 또 맞닿아 있는 게 미국이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한 번 올리느냐. 이게 또 우리나라 시중금리와 영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다 고리와 고리와 고리를 맺어서 연결되어 있다.

◀ 앵커 ▶

그러니까 미국이 이달이 굉장히.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 시점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넘어가시죠.

◀ 앵커 ▶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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