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고법 시절 '성범죄자 전자발찌 기각→재범'…"송구하다"

10대 유린해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 무죄 선고
"피해자에게는 무감각, 가해자에게 관대" 지적
서 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반성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구스럽다"며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반성하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민 의원은 "성인 남성이 10대 피해자를 유린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했는데, 그 5년 사이에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민해 봤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2014년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하라는 것이었는데 5년 후에 판례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는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한 판결문 목록을 봤는데 우려가 있겠구나 하고 반성을 했다"며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서 후보자의 선고로 성범죄 가해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에 재직할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사건이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40시간으로 대폭 감형해줬다"며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 피고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을 하는데 피해자가 3명"이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후보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참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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