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기 DNA 카드 발급사업' 시행 8년 만에 폐지

경찰청 안전드림과 유사해 발급률 저조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고려

충남 아산시의 특화사업인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 사업이 시행 8년 만에 폐지된다. / 아산시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 특화사업인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 사업이 시행 8년 만에 폐지된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 사업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끝나 조만간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상정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 사업은 12개월 미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담아 특수처리한 반영구적인 카드다. 미아 발생 시 조기 발견과 조속한 가정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카드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부모 이름·아산시 QR코드 등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마다 300명 전후로 저조한 발급 현황과 경찰청이 미아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지문 등록 서비스 '안전드림'과 중복되면서 사장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8년 아산지역 신생아는 2693명인데 이 가운데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자는 284명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신생아 2362명 중 405명, 2020년에는 1969명 중 260명, 2021년에는 1810명 중 350명만 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청의 지문 등록 신청자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치다. 2022년 아산지역 12개월 미만 지문 등록 건수는 1268건인데 반해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카드 발급 건수는 330건이었다.

시는 안전드림 사업에 따른 발급 신청 저조와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내부 검토 끝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며 시민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경찰청의 안전드림 서비스와 중복돼 신청자가 저조한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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