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명 늘린다...해운·건설업 등 빈일자리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고, 단순외국인력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운업에서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해운업은 국적선원 인력이 2000년 5만 9000명에서 2022년 3만 2000명으로 20년 이상 지속 감소하고 있고, 5년내 이직률이 78%에 달할 정도로 중급자 이하 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건설업 빈일자리는 9400명로 조사됐다. 건설업 평균 연령은 51.4세로 40대 이상이 83.9%에 달한다. 정부는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과 자원순환업에 대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인력 공급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에 강화에 집중해 모든 선원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면서 "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확충한다.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