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내 CCTV 설치" 충남도의원 주장에 교사 97% '반대'

전교조 설문조사…"교실은 감시와 통제 대상 아냐" 반발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 충남도의원이 특수학교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주장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를 핑계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CCTV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진하(예산2·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애 아동이 특수학교에서 다쳤는데 CCTV가 없다 보니 다친 경위 파악이 잘 안됐다는 사례를 들며, 교육청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데다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특수교사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특수교사 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9%가 '교실 내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1.6%(4명)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CCTV가 설치될 경우 교사들의 소극적 교육활동(29%)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23.8%), 학생 보호자 간 다툼(22%)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돌발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보다 CCTV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움직일 거 같다거나 민원을 우려한 학생 방치·소극적 개입, 인권침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자기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CCTV 설치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33.7%), 조기 개입을 통한 도전행동 지원(19.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주 의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하라"며 "CCTV를 설치하면 특수학교가 안전할 것이라는 맹신은 어떤 도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와 통제로는 장애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건·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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