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괴물’ NPE, 우리 반도체·컴퓨터 기업 집중공격

조형연 2023. 7.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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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모두 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기업이 피소된 149건의 분쟁중 8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를 집중해 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70% 가까이 집중 발생(145건·69.7%),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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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우리기업 피소 분쟁의 85%는 NPE
▲ 미국 내 NPE의 우리기업 대상 특허소송 주요 통계[특허청 제공]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모두 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기업이 피소된 149건의 분쟁중 8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를 집중해 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9건(71.6%)은 우리 기업이 피소(공격)된 것으로, 피소 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34건·89.9%)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70% 가까이 집중 발생(145건·69.7%),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은 NPE가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은 채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일명 특허괴물로 불린다.

이들의 제소 비율은 2018년 73.3%에서 2019년 70.9%, 2020년 69.4%로 줄어들다가 2021년 77.6%, 지난해 84.6%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지난 3월 해외 NPE의 특허소송 위험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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