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야당 의원들 “오염수 방류 시 주변국은 손해 뿐…환경 전문기관 의견 필요”

조성민 2023. 7.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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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향해 12일 한목소리로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은 이날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개최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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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저지’ 野의원단, 도쿄서 기자회견…“국제사회가 대안 찾아야”
日의원 “ALPS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축적시 인체에 영향”

한국·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향해 12일 한목소리로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은 이날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개최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이 12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오른쪽부터 아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윤재갑 의원, 한국 어민 박연환 씨. 연합뉴스
성명에는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과 일본행에 동참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레이와신센구미 의원 8명 등 총 19명의 한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대대손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일반 안전 지침 중 ‘GSG-8’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본 정부가 검증을 의뢰한 IAEA 이외에 환경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해 오염수 처분 방법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언급된 GSG-8 문서는 ‘공공과 환경의 방사선 보호’에 대한 지침이다. 이 문서에는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이익·손실과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을 통합해서 정부 고위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주변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의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바다에 축적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일본에 입국한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며, IAEA 종합 보고서는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염수 처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사회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정치인, 시민과 연대해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장 등이 12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방일 의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양국) 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방일 의원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만 받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도쿄 도심에서 도보 행진을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사흘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와 면담하고 교류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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