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파괴"...서경환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소환된 '김명수·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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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재판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인 대법관들을 구성했다.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며 "거기(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나같이 찍어내듯이 정치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다"며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다. 우리 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거론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무슨 연구회 출신인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근데 (여당에서) 왜 자꾸 문제 삼을까.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연속토론회 '증언과 토론: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사찰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해)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반영한 지난달 15일의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의 멍석을 깔아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며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담돼 노동권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존재해 이를 막고자 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며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노란봉투법'을 옹호한 법원행정처 측 의견을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