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많다고?…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집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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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 오늘(12일) 실업급여 개편을 두고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도 꾀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직 상황에서 생활 유지 버팀목이 되는 실업급여의 축소에 사회안전망이 사라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 여당이 칼을 빼 든 실업급여, 쟁점과 앞으로의 논의 방향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실업급여 축소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오늘 국회 노동개혁특위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곳에 윤동열 교수님 다녀오셨다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Q. 지금 국민의 힘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완하고, 하한액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거론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앞서도 짚었지만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지적됐고, 정작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실업급여 전체의 축소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이견이 있는 건 같아요?
Q. 먼저 현행 실업급여 체계부터 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Q. '실업급여가 너무 과도하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어떤 입장이십니까?
Q. 실업급여의 수준이 해외와 비교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수준인 건가요?
Q.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확대된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Q.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부실 역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도화선이 됐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부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떤 방안을 좀 제안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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