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수 감소 우려에 미활용 재산 2000필지 매각 나선다

“향후 10년간 1200억원 규모…긴축재정 국면 극복”

강원도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되자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재산 매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 점유 추정 재산을 대상으로 정밀 현황 조사를 실시,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실시한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폐도 등 도로 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 추정 재산 등 약 7300필지다.

이달부터 필지별 현장 조사와 현황 측량, 점유자 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활용 도로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작지만 민간이 매입 시 토지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산은 매각한다.

또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은 자진 신고를 유도해 사용·수익 허가 및 매각 등을 우선 실시한다.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매각할 미활용 도로 재산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2000필지, 추정가액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 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모는 연간 1억원 이상으로 목표로 잡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사실상 도로로 활용이 불가능한 잔여지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