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마무리…기소 여부에 관심 집중

정승필 2023. 7.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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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항소해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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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 씨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항소해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한편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이 같은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유리한 방향을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종료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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