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세계 첫 코인법 '미카' 번역본 공개

투자자보호센터,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
"미카, 국제 표준 될 것…국내서도 참고해야”

[서울=뉴시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유튜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채널에서 미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업비트) 2023.07.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세계 최초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MiCA)'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카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지난달 29일 발효됐다. 앞서 미카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우선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또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중인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가상자산 안전 보관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의무 등이 부과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와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 시장조작행위 관여 등이 금지된다.

미카는 오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같은 해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에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카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번역한 미카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디지털 자산 교육' 내 '조사·연구' 항목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