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 하태경 의원 수사 착수

서울 혜화서, '하태경 직권남용·무고 혐의' 고발인 조사
서민위 "서울시 업무 대행은 전장연 보복이자 직권남용"
하태경 "전장연, 보조금으로 시위일당 지급" 지난달 고소
전장연 "보조금 유용 사실 무근"…허위사실 유포 맞고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지하철 탑승 시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전장연 측이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1일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하 의원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행정기관과 국민분쟁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 의원은 본업을 망각했다”면서 “하 의원이 행정기관인 서울시 업무를 대행한 것은 전장연에 대한 보복으로 직권남용이자 265만 장애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특위는 지난달 9일 서울시가 올 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서울시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지하철 연착 등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 일당 지급에 썼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10년간 약 1400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장연 관계자로부터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전장연과 회원단체들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장연은 “보조금 유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달 16일 하 위원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