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장 "'답정너'식 행정체제개편 또 다른 갈등"

변지철 2023. 7.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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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결과를 거론하면서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결과가 나왔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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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개회사 하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장은 12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결과를 거론하면서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결과가 나왔음을 우려했다.

그는 "현 체제가 문제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우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석이 됐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짜인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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