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술 유출··'세계 2위' 첨단기기 핵심소재 기술 빼돌려 경쟁업체로

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세계 점유율 2위의 첨단기기 핵심소재 기술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연성동박적층판(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FCCL)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자료를 유출해 경쟁업체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품질관리 팀장을 맡은 B(54)씨와 이를 부정 사용한 경쟁업체 C사 법인, C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술은 FCCL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2021년 기준 FCCL 세계시장 점유율 2위) A사가 20여 년간 기술개발을 통해 양산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FCCL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통신장비 등 첨단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연성회로기판(FPCB)의 핵심부품이다.

대전지검 제공

B씨는 A사로부터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C사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FCCL 제조·품질관리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퇴직 준비 과정에서 유출한 자료를 이직 예정인 경쟁업체 C사에 누설, C사의 관계자들은 B씨로부터 넘겨받은 A사의 FCCL 관리계획서 등을 자사 품질문서 작성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기기 부품을 만드는 C사는 올해부터 FCCL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초 A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석 달 만에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B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물적 증거 상당 부분이 확보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전담부서의 빠른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 특허수사자문관의 신속 자문 등을 통해 기술의 추가 유출을 막고 영업비밀성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기술유출 사범에 대응하고 특허청 기술경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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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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