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 정책토론회 청구인 서명부 상당수 ‘가짜’

경찰 수사 의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상당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지역 7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8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자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을 대구시가 거부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거부했다며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시민단체 측은 시민 7310명의 서명을 받아 8개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지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제외하고 금호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서대구염색공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7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미개최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시는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을 투입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명의 모용(도용) 의심사례 49건을 발견했고, 이 중 5건은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또한 7310명 전체를 1차 조사한 결과 실제 참여자는 전체 22%에 불과한 1635명에 그쳤다. 시는 이들을 상대로 해당 정책토론회 청구에 동의한 적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도 49%인 3578건에 달했고, 13.2%인 972명은 가짜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300명이던 최소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개정했고 이들 시민단체는 입법 예고기간에 무더기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책토론 청구 시민단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짓 못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범죄 행각에 나선다면 그건 시민들의 이름으로 징치(징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