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핵심요약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건물 매입…배우자·아들 2억원 출자"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 통한 사회통합 중요"
"대법관 직무 맡는다면 사회적 약자 구제와 배려에 노력"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불거진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못지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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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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