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영아 살해’ 막으려면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해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모든 아이가 출생 등록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54)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포함해 (복지망에)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8개 민간기관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2019년 7월 출범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아동복지 전문가로 활동한 정 원장은 지난 4월17일 취임했다.

정 원장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위기 임산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위기 임산부들이 관련 기관 어느 곳에 전화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들이 이미 있고 정부와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여러 상담 전 화가 있지만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등록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범부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 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안전 확인 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접근·지원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추진단에 의견 개진도 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적으로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임산부가 접근할 ‘중첩된 복지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한두 번은 방문할 가능성이 큰 약국, 병원 등에 복지정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을 언급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 외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병원 밖 출산’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익명 출산을 전제로 한 ‘보호출산제’가 검토되고 있다. 익명 출산을 원하는 임신부를 지원해 아동의 생명을 지키자는 주장과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양측의 의견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아동이 만 18세가 된 후 친생부모의 정보 열람 신청이 보장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 원장은 “정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고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입양기록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 원장은 “오는 10월에는 아동학대의 사례 조사와 사후 지원을 총괄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 기능은 지자체로 넘기고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사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센터(1855-2455),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의 이용을 독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