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두달됐는데...與野극한 대립에 한발도 못나간 ‘우주항공청’

尹 빠른 통과 주문했지만
소위 문턱도 못 넘고있어
여야 서로 ‘네탓’ 공방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과방위 파행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후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문턱조차도 못 넘고 있다. 지역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국가 미래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 설치도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몰상식하다”며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이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과방위 파행 원인을 야당에 돌리자 이를 다시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이라도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에 합의하고 과방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원하는 현안질의를 포함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소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여당이 제안했지만 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앞서 야당에 이달 현안질의 전체회의 1회를 포함해 우주청 공청회 1회, 법안소위 3회를 열자고 제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앞에서 말로는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우리가 야당일 때는 아무리 정쟁을 해도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다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여당이 정부의 우주항공청안만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우주항공청을 어떤 직제와 기능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에 대해 두 달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정부 측 준비가 부실한데 벌써 이를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