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재개발' 속 관광 중단 15년…기업들 "보상 후 청산" 요구

"남북관계 좋아질 수 없어…피해 지원 후 청산해야"
기업인 대부분 고령…"채무변제하고 사업 청산 원해"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현회 등 기업인들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 관광 15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자금 보상과 채무 변제를 촉구했다.2023.7.12/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흐른 가운데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관광 재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보상 후 사업 청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기업인들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15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금강산관광기업과 내륙경협기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관광 재개를 목표로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췄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과거 보수정부 때 사업을 중단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기업을 지원해주고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5년간 금강산기업에 투자자산을 담보로 3차례 대출을 시행했고, 2018년 9월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대북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확인된 투자자산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 내에서, 유동자산은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총 규모는 95개사에 1228억원이다.

이날 금강산 기업인들은 투자자산의 45%만 지원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준은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이 적용된 것인데, 금강산 투자 당시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중단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전을 자주 하다보니 관련 서류를 분실해 그나마도 보상받은 기업이 적다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100여개가 넘는데 보상을 받은 기업은 95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투자자산 전액 보상 △대출 면제를 요구했다. 기업인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를 보상 받아 사업을 청산하고 싶다는 목소리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5년간 기업이 본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