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해야"

기관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서 밝혀
"아동 필수 정보 없으면 가정방문도 필요"

[서울=뉴시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3.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 사실 확인,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산 사실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산모 등을 위해 도입을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최후의 보루로서 보호출산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을 하더라도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 특정 연령대가 되면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관련해 "경제적 고민없이 병원을 갈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며 "임신을 하면 임신테스트 구입이나 최소한 병원을 한 두 번 가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나 약국에 (위기 임산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위기 임산부가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5개 정도 되는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도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아이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하는 구조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병행했는데, 조사와 사례관리를 분리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 교육·지원을 시행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또 최근 입양 체계 전면 개편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게 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간에서 보관 중이던 25만여 건의 입양 기록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분야에서는 전용 상담 전화(1855-2455)와 온라인 채팅 상담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자립지원 정보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의 참여 및 홍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아동정책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 중심, 아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며 "아동정책 환경의 중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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