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안 의결

[윤석열 정부]방통위 “KBS 명예 실추시켜”

1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윤석년 〈한국방송〉(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2일 의결했다.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해 2대1로 가결됐다. 5명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한국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앞서 윤 이사는 2020년 3월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이 매체의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낸 브리핑 자료에서 “(윤 이사가)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이 이뤄진 만큼 현재 여야 4대7(총 11명) 구도인 한국방송 이사회의 인적 구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 이사는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궐 이사는 현 여권이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권 성향 이사의 수는 4명에서 5명으로 느는 반면, 야권 성향 이사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어 여야 5대6의 구도가 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