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넘어 나토와도 '안보 협력' 강화… 한중관계 더 불편해지나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 계기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
중국 '나토 동진' 경계… 물꼬 튼 한중 대화 '걸림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7.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안보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토의 동진(東進)'을 경계해온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불편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정상회의가 개막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여기엔 우리나라와 나토가 △대화·협의 △대테러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비확산 △국방 역량 강화 △상호 운용성 실질협력 △기후변화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와 함께 한·나토 간에 군사정보 등의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작년 정상회의 때 러시아의 '위협'과 더불어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중국 견제에 본격 나섰다.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작년 회의 때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의 일원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나토와 보폭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나토의 최대주주인 미국과 '한미동맹 강화·발전' 차원에서 전면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AP4 국가 정상들이 작년 나토정상회의에 초청됐을 때도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 아·태 국가와 국민을 군사집단으로 끌어들여 분리주의와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엔 단호히 반대한다"(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당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건 표면적 명분일 뿐 궁극적으론 '중국에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나토 간 협력 강화가 한중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관계는 올해 초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갈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계기 외신 인터뷰 중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경색 국면이 장기화돼왔다.

이달 4일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 한중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간 막혀 있던 한중 간 고위급 대화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향후 양국관계 전망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란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고위급 접촉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엔 우리 측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에선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참석한다.

외교가에선 일단 왕 위원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중 및 한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왔단 점에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기간 박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한중관계 개선 등에 관해 좀 더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한·나토 간 협력 강화'가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로선 '나토와의 협력은 북핵 문제란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