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시대위’ 오는 10월 출범…도, 균형발전 선도 위해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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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경북도의회 임시회때 '경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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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경북도의회 임시회때 ‘경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 기회발전 특구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국세 등 세제·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의 선도적 시범 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 경북형 U 시티 기회발전 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는 기회발전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양해각서(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토록 하며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도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오는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 산업을 구축 중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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