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성과창출 본격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바탕으로 국민·기업 체감 맞춤형 선도 서비스를 구현하는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지난해 20개, 올해 11개로 총 31개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는 이 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부처에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해당 서비스 구현시 국민·기업에 미칠 효과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2009년 이래 답보상태에 있던 과제인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TF에서 금융위, 복지부,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추진방안을 논의, 해당 내용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차가 불편해 청구포기 사례가 많아 연 2000~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소액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정보 통합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취합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민간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이 흩어진 청약정보와 신청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해 청약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 과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개발된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를 워크넷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지난 3월 개방했다. 디지털 온라인고용센터 고용24(가칭) 시스템이 연말에 완성되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 신청간소화' 과제는 지난달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관세청으로부터 자사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공공기관에 종이서류로 제출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하고 있다. 플랫폼과 의료기관(245개)을 연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범운영으로 사전 검증했고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 가동되면 그간 흩어져 있던 진료기록을 개인이 모바일 앱(나의건강기록)을 통해 손쉽게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진료·투약이력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오늘 논의한 10개 과제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21개 과제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변화내용과 성과들을 국민에 적극 알리고 그 효과가 국민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