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키로

김현 상임위원, 해임 사유 조목조목 반박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3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윤석년 이사 해임안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하고,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사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 피의자인 점 ▲구속기소로 인한 직무수행 ▲직위해제 등 대안 조치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수당 수령 ▲KBS 명예실추 ▲고의적인 중요사실 누락으로 인한 임용 취소 가능성 등이다.

김현 위원은 이에 대해 “기소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는 또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상태는 해소됐고 이사회 업무에 복귀했으며 KBS 이사회가 논의할 사안을 방통위가 나서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은 걸 알면서도 ‘묻지마 식’으로 밀어 붙이면 정치 사회적 논란 야기와 언론 장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