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5백명 이하 소규모 대학, 대학 평가 때 특성 고려해야"

핵심요약

"지난해 소규모 대학 신입생 충원율 76%…3년 전보다 11%p 하락"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대학이 충원율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본 소규모 대학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보면, 학령 인구 감소로 모집정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48개교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76.01%로 2019년(86.61%)보다 10.6%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규모 대학(입학정원 500명 초과~2500명 이하)과 대규모 대학(입학정원 2500명 초과)의 신입생 충원율은 각각 97.60%에서 94.44%로 3.16%p, 99.60%에서 98.99%로 0.61%p 하락하는데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소규모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82.34%에서 76.91%로 5.43%p 떨어진 반면, 중규모 대학은 96.30%에서 92.55%로 3.75%, 대규모 대학은 102.81%에서 97.54%로 5.27% 하락했다.

문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정량 지표로 활용되면서 소규모 대학들이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인다는 점이다.

3주기에 걸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평가 시기마다 130여개 대학이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소규모 대학은 9~10개교에 그쳤다.

또한 평가에서 학과 간 융복합 등이 중시되지만, 소규모 대학은 신학과나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사회복지학과·간호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과 간 융복합을 통한 특성화가 어렵거나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학 정원 조정 정책에 소규모 종교 특성화 대학이나 예술계 특성화 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을 어렵게 할 뿐 전체 입학 정원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1만 376명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3.2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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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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