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신규 공개

신지원 2023. 7.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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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 대상으로 인적사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간 관리 대상자로 등재되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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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부터 3년 동안 사업주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이나 구인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 대상으로 인적사항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간 관리 대상자로 등재되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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