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코로나19 버팀목 실업급여 폐지·하향 검토

"실업급여가 근로소득 넘어선 사례 생겨..불공정 개선"
최근 5년 반복 수급 증가? 코로나19 기간 지적
"낮은 평균임금 근본문제·실질임금 마이너스" 반발도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폐지하거나 하한액을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균임금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 정도가 실업급여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이 근로소득보다 높다는 이유와,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받는 횟수가 증가했다는 등의 이유인데,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 "실업급여, 일해서 번 돈보다 많은 사례 생겨"..."임금 자체 낮은 게 근본 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으려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184만 원 내외입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인데, 이를 실업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약 163만 명으로, 이 가운데 28%가량인 약 45만 여명이 실여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 5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늘었다"..."전대미문 코로나19 기간"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임이자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어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최근 5년간 반복 수급 증가' 발언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포함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원됐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최저임금 빠르게 상승, 지급액도 급증"..."물가 상승은?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여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고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나치게 낮은 세후 근로소득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며, 오히려 물가와 연동한 실질임금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23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명목 임금이 1년 전과 비교해 2.6% 늘었지만, 실질 임금이 2.1%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4월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2020년(-0.4%)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