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1조 늘린다…취약차주 지원 집중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서민·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늘리고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정비한 기능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당초 올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1조원 이상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려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 2022년 9조8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 부문의 서민금융 위축과 이자부담 증가에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크게 증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앞두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취약차주의 부실화에 사전 대비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금융위는 1조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인데 9월께 구체적인 용처가 모두 확정될 것 같다"며 "수요가 많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 위주로 공급규모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가 많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대표적이다.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1500억원으로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한 상태다.

늘어난 500억원은 1조원의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에도 반영돼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인 햇살론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위해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 등의 이용 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또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했던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도 취급토록 해 상품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차주들에게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토록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서금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원의 센터를 늘려 복지·취업 연계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취업을 금융과 연계한 재기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도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한테 자꾸만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며 "부채를 짊어지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나 취업, 채무조정 등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