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국민 겁박·직권남용...원안대로 추진해야”

기자회견서 원희룡 장관 비판
양서면 종점인 원안 추진 요구
“변경안은 1년 이상 지연 가능성”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알지 못해...의혹 있다면 밝히면 될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을 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등 경기 동부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2028년까지 3만3000호가 건설될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중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을 시·종점으로 하는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2008년부터 15년간 추진된 사업이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추진하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뜻에서다.

김 지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 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경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는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한 원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양평군민, 경기도민,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히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국정 난맥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을 볼모로 한 국민 겁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다”면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도 했다. 2022년 7월 국토부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경기도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야 포함됐다고 밝혔다. 2차 협의 공문 내용도 앞장 ‘사업개요’와 뒷장 ‘노선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업개요’를 다룬 앞장에는 사업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시된 반면, 첨부된 위치도에는 사업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소로 표시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km중 55%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2차 협의 때 경기도는 과장 전결로 “국지도와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땅을 소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