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오늘부터 시행…EBS "안정적 재원 필요"

[EBS 뉴스12]

EBS와 KBS의 재원으로 사용됐던 TV 수신료가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됩니다.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교육방송 재원의 악화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적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방송이 마련한 TV 유치원과 온라인 클래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에도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온 통로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열악한 환경에 사는 학생들에게도 EBS 강의는 대입을 준비하는 지원군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적 책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도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E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도 공적 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EBS에 배분되어 온 수신료는 단 70원으로 전체 수신료의 2.8%에 불과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상업 재원으로 조달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분리징수 이후엔 수신료 재원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이 감소되면서 공적 책무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영섭 겸임교수 / 경희사이버대

"방송을 만들려면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지금도 부족하고 작년에도 이미 마이너스였는데 수신료까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EBS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송을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닌가…."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공영방송이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감소, 평생교육 구현이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재원 구조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 근 교수 / 선문대

"EBS 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공리를 인정받고 있으니까, 어떤 대체 재원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걸 비난받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죠. 대체 재원을 찾는데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또 EBS가 사회적 요구에 맞는 공적 책무를 꾸준히 수행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