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 소송 가닥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거친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법률 비용을 포함해 모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취소소송 제기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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