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에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평행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간담회
"정부 중재 기관 설립해야" vs "규제 해소로 풀어야"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11일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상호 불공정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상설화된 홈쇼핑 방송 발전협의체 등 중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와 함께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면 유료방송은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사업자별로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홈쇼핑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정부의 승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송출수수료 관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경렬 현대홈쇼핑 상무는 “현재 홈쇼핑 각 사별로 유료방송사와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널을 열어주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홈쇼핑 업계의 의견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이상경 한국IPTV협회 센터장은 "이미 TV홈쇼핑에서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새로운 규제도입은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략담당은 "네이버·쿠팡 등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홈쇼핑 분야 규제해소를 통해 방송재원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 지원팀장은 "이번에 제정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지침도 조속히 완성해 시장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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