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더 이상은 못 참아"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무분별하게 내걸렸던 정당현수막에 대해 인천시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기초단체는 오늘부터 시 개정 조례에 근거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있는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공포된 인천시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와 비방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등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도록 허용하면서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지난 2월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정당 현수막에 목이 걸려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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