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액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 추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자산 조회 후 압류·추심 진행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고질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압류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상화폐는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어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시는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 확인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급여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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