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정당현수막 철거 나선 인천…시민들 "치워버리니 좋네요"

행안부, 대법원 제소…일부 정치인 연수구에 전화해 고소 예고
유정복 시장 "물러서지 않을 것…시민 안전·도시환경 보호 우선"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치 현수막 잘 치웠다"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소금밭 사거리에서 연수구 관계자들이 정당 현수막 제거하는 모습을 본 김형진씨(40대)는 "싸움이나 하는 정치인 현수막을 잘 치웠다"며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 현수막 제거는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 공무원 8명과 연수구 공무원 8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소금밭 사거리, 원인재역 삼거리 등 20여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40여 개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이다.

이날 취재장소는 당초 연수구청 앞 연수경찰서 사거리로 잡혔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전날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면서 소금밭 사거리로 장소가 변경됐다.

지자체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니 소금밭 사거리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몰렸다.

한 남성 연수구 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줄을 끊자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 장면을 카메라 담았다. 일부 시민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에 담기도 했다.

이를 본 윤정한씨(30대)는 "정치인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건 이해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에 자극적인 문구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기자분도 정당 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보면 좋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는 앞선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철거가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정치인은 "정당현수막 철거 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겠다"며 연수구에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 A씨는 "인천시의 현수막 철거 결정은 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가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 카드를 꺼내든 인천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 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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