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대통령 재가 앞둬

대통령 재가하면 해임,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궐이사 임명
KBS 이사회 4대 7 구도에서 5대 6으로 재편 가능성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해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윤 이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해임 절차는 마무리된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결산, 손익금의 처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그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현 KBS 이사들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3명으로 이중 여당 몫이 2인, 야당 몫이 1인이다. 윤석년 이사 해임이 재가되고 신임 이사를 선임할 경우 여당 인사의 추천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KBS 김의철 사장을 대상으로 한 여권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