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400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 4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300억원 규모로 소공인 전용 보증도 신설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보증은 보증료율 0.6%로 스마트공방 등 특화 영역의 경우 보증한도 산정에 우대를 제공한다. 휴업 후 영업 재개 소상공인도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인하(3.2%→2.9%) 하고, 지역신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도 1000억원 규모로 특별 편성한다.

오는 9월부터 도래하는 금융권 대출도 최대 2025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상환유예의 경우 9월까지 연장 이후 60개월 분할 상환으로 2028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책금융기관 만기는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해 2025년까지 연장한다. 상환유예 역시 거치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까지 분할상환을 부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덟 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3년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