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국민드림 프로젝트' 점검…"국민 관점서 서비스 제공해야"

관계부처와 점검회의…31개 과제 중 10개 추진 실적 등 논의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공) 2023.6.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2일 오후 디플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1개 프로젝트 중 10개 프로젝트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의 발표 및 해당 서비스 구현시 국민·기업에 미칠 효과와 실제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실손보험 간편청구'의 경우 2009년 이래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디플정위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방안을 논의, TF 논의내용 등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차가 불편해 연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청구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보험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디플정위는 기대했다.

또 '청약정보 통합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취합해 오픈 API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민간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흩어진 청약정보와 신청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해 청약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디플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 중에 있다.

지난 2월까지 플랫폼과 의료기관 245개를 연계해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통합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정위는 이날 논의한 과제 외에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진 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비스가 구현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변화내용과 성과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 효과가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