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신설…과반수는 민간전문가로

정연주 기자 2023. 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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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원인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난 원인 조사는 국가안전시스템 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대형·복합화되어 가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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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
협의회, 재난 원인 조사 전반 심의·조정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대비 시·도 재난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2023.6.14/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원인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점검회의는 올해 3월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개최되며,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재난 원인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 원인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재난 원인 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법에서 규정한 재난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행안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이달 중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민간 참여 확대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춰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위원에는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난 원인 조사는 국가안전시스템 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대형·복합화되어 가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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