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아끼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공직자의 배신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7.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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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절수 운동이 이어진 가운데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광주 수돗물 유출' 사태를 두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예상되자 용두사미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직접사과까지 하고 '거짓 서류에 제멋대로 점검'이라는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강한 징계와 대대적인 수사의뢰가 예견됐지만 중징계는 겨우 1명에 그치고 수사의뢰도 서류 조작 단 1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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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 남구청 제공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절수 운동이 이어진 가운데 발생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광주 수돗물 유출' 사태를 두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예상되자 용두사미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직접사과까지 하고 '거짓 서류에 제멋대로 점검'이라는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강한 징계와 대대적인 수사의뢰가 예견됐지만 중징계는 겨우 1명에 그치고 수사의뢰도 서류 조작 단 1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안전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는 데도 용역비용 660만 원을 업체에게 지급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 징계 대상이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이뤄져 광주시청 내부에서도 그릇된 시스템을 만든 간부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도 책임도 하위직 공무원에 집중돼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절수를 위해 노력한 시간에 광주시 행정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하위직 공무원들 뿐"이라며 "후진국 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마디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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