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거짓광고·교재 끼워팔기, 사교육 업계 조사”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학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선 거짓 광고 및 교재 끼워팔기가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면서도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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