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괴물 'NPE', 국내 반도체·컴퓨터 특허 집중 공격

특허청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 발표
NPE, 주력산업 분야 10건 중 8.5건 제소
특허 분쟁 위험 경보 등 대응 지원 확대

[대전=뉴시스] 최근 5년간 미국 내 특허소송 우리기업 피소 현황 및 NPE 제소 현황,(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건 이상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우리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이며 우리기업이 피소당한 건은 149건으로 71.6%가 넘는다.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으로 89.9%나 차지했다.

또 대부분의 특허분쟁이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145건·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을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NPE)은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특허 분석 결과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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