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하기로... 방통위 "KBS 명예 실추시켜"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 점수 조작 의혹 건으로 구속기소
오후 3시 KBS 이사회 시작, 윤석년 이사 마지막 회의 참석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12일 오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회의한 결과 해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이 비공개로 논의했다. 김현 위원은 해임 건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의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재가하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석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이날 청문에서 윤 이사 측 변호인은 KBS 이사 해임 여부는 직무 수행에 아주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윤 이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오후 3시 KBS이사회가 열린다. 윤석년 이사는 이날 회의 참석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로비 앞에서 남영진 이사장 출근 저지 집회를 연다.

윤석년 이사는 지난 2월17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8일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점수를 알려주고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봤다.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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