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비판…'정상추진'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발언’ 논란을 비판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12일 오전 김 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모습. / 사진=경기도청 생중계 캡처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발언' 논란을 비판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2028년까지 3만 3000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갑자기 노선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을 들었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했다.

이어 "이때 양평군은'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며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했다.

이어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다"며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며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다"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틀)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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