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서 불공정행위나 카르텔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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