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토론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처리를 위해 2022년 7월22일 구성돼 활동 중에 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이 ‘국민연금 급여구조의 조정’,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적연금의 수익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오건호 위원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개편 방안으로서 ‘완전소득비례’와 ‘현행 유지’, ‘비례급여 비중 조정’을 비교 평가하고, 가입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구조 개편은 기초연금과 함께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급여의 재분배부분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재분배 기능이 중복되고, 이를 고려해 비례부분을 확대하거나 완전소득비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논의가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게 오 위원의 의견이다.

안서연 부연구위원은 총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총급여액의 현재가치 간 비율을 의미하는 수익비에 대한 산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수익분석의 결과는 기대여명의 증가 등으로 항상 변화하는 만큼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가족구성 등에 따른 수익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적인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수익비 산출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자문위원회가 공적연금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동일한 토대에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 이후에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구조 및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개최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를 벗어나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여러 계층과 세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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